'尹 탄핵 반대'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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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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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피고발될 예정이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글쓴이의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담겨 이목을 끌었다.
고발장에서 글쓴이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왜 남의 나라 일에 왈가왈부 할까요..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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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꼭 지네 나라로 갔으면 합니다.
꼭 지네 나라로 갔으면 합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오 이법 적용하면 미쿡에 있는 스티붕유 도 적용 가능하겠네요? ㅎㅎ
그럼 한국에 온다는 얘기 조차 못꺼내겠네요
그럼 한국에 온다는 얘기 조차 못꺼내겠네요
깨몽님의 댓글
외국인이 반란(내란, 외환)에 가담 혹은 동조, 전파하면 가중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국가보안법'이나 간첩행위 관련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 추방이 아니라 법에 따라 죄의 댓가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국가보안법'이나 간첩행위 관련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 추방이 아니라 법에 따라 죄의 댓가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BLUEnLIVE님의 댓글
기레기가 다모앙에도 눈팅하고 있군요.
당연히 앙님께 문의하고 글을 썼을 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어쨌거나, 내란을 선동한 캐너디언은 캐나다로 가기 전에 일단 실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내란질이냐!!!!
당연히 앙님께 문의하고 글을 썼을 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어쨌거나, 내란을 선동한 캐너디언은 캐나다로 가기 전에 일단 실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내란질이냐!!!!
Winnipeg님의 댓글
추방시키고 국내거소신분증도 삭제되면 좋겠네요. 캐나다 상황 생각하면 의료땜에 한국에 비비고 있을 것 같은데....
finalsky님의 댓글
검색결과로는 경고만 할 가능성이 커보이긴 한데... 검머외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perplexity.ai/search/gugnaeeseo-oeguginyi-jeongcihw-DaEssy8BTyO73JdiVF..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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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리코더님의 댓글
아. 관련 법에 따르면, 이사람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캐나다에서 쓴거 아닌가 싶어서요. 걔가 만약 대한민국 영토에 있으면서 얘기한게 아니라면, 해당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즈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