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with 노회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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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2], 카목[3], 파목[4], 하목[5]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수처 창설 경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논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진행하며,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참여연대 산하의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공수처의 설계를 구체화했으며, 본부장인 김창국 변호사가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이후 검찰 권한의 분산과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비리수사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검찰의 기소 독점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 방안을 추진했으나, 검찰총장이던 송광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더욱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공수처 설치 논의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관련 비리 사건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부패 사건,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 등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6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의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습니다.
https://youtu.be/oCqEkSKtUGU?si=F7f8huIGoiPfU4jz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은 조국 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강하게 지지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글 이후 9일 만에 2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가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https://youtu.be/60e4FbT0K4w?si=sC1J3xss487M7ijr
이후 너무나 엄청난 역경과 고난 끝에 만들어진 공수처 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 한강 -
노회찬 의원 때문에 저 돼지색히를 이제 구속영장까지 쳤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영면 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0Rz2MkvtJPI
Veritas님의 댓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내란우두머리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집행 일반 원칙대로 수갑채우고 양옆에서 형사가 팔짱끼고 공수처 호송차량에 태워 호송했어야하는데
공수처장과 현장에서 영장집행한 검사의 무능력과 우유부단함을 여과없이 과시한
현 공수처 구성원들의 뚜렸한 한계가 다시한번 확인되는 그제이기도 했어요 1차 집행 때도 그러더니.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공수처장과 현장 영장집행 검사가 그제 매우 저질스럽고 불량한 선례를 남겼어요
그리고 겁쟁이 현공수처장은 1차때도 그렇고 국회답변에서도 예우를 아주 강조하던데
그리 예우가 중요하면 자기가 직접 그제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해야지
경호관들이 총쏠까봐 무서워서 지는 따땃한 사무실에 앉아있고
자기 부하한테는 경찰들 대동해서 위험한 현장에 가서 체포해오라고 시키고..
아주 무능하고 비겁하고 용기도 없는 그러나 공수처장이라는 타이틀 명예는 탐하는 아주 저질스런 현공수처장입니다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수처는 한일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나마 경찰분들이 용기있게 위험한 현장에 출동해서 애를 썼구요
내란수괴가 법원에 기소되서 공수처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2월중에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현 공수처장은 자진사퇴하고
그 휘하 무능력한 검사들과 어제 현장체포영장 집행한 검사도 꼭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이런 자들은 새봄 새롭게 시작될 민주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감당해낼 능력과 자질이 전혀 없어요
예산과 인원이 대폭 보강되고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넘치는 법조인이
새롭게 공수처처장을 맡아 완전히 새로운 공수처로 탈바꿈시켜야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오롯이 받들 신임공수처장감으로
아주 적격인 한분이 딱 떠오르네요
Silvercre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