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국회해산권이 없어서 엄포용으로 계엄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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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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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헌 ㅋㅋ
댓글 16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Nunki님에게 답글
애초에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권이 있는거 자체가 독재고 헌법이 잘못된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도 아닌데.. 행정부수장이 대통령인 대통령제에서 무슨 국회해산을 해요..
법조인이라는 인간들이 삼권분립도 모르는 병ㅅ들인가 봅니다
과거 독재시절의 망령에 빠져사는 인간들 답네요...
법조인이라는 인간들이 삼권분립도 모르는 병ㅅ들인가 봅니다
과거 독재시절의 망령에 빠져사는 인간들 답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기가 차는게 독일에는 해산권 있는데 우린 왜 없냐고?? ㅋㅋㅋㅋ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게 2찍들의 수준인데.. 그 수준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담합니다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