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이...솔직히 만 40세까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혀뉴
혀뉴
작성일
2025.01.17 23:43
본문
왠만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등 보면 만 34세(그나마 몇몇제도는 군 병역가산산입해서 37살까지 가능한 것도 있음.)로 한정되던데....시대적 반영과 신체기능 변화등등을 고려하면 한 만 40세까진 늘려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9
/ 1 페이지
러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러시아
러시아
작성일
01.18 01:38
지자체 사업의 경우 결국 예산과 같은 제약조건에 맞춰서 혜택 나이 범위를 정하다 보니 제각각 되어버린 면도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청년 이나 노인의 기준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즉, 40세까지 혜택을 주고 싶다면 그냥 40세까지 사업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거고
굳이 청년의 정의까지 바꿀 필요가 없긴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기준 나이가 있는데 예산 소진을 못한 경우
당초 연령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게도 대충 혜택 줘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 운영이 엉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청년 이나 노인의 기준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즉, 40세까지 혜택을 주고 싶다면 그냥 40세까지 사업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거고
굳이 청년의 정의까지 바꿀 필요가 없긴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기준 나이가 있는데 예산 소진을 못한 경우
당초 연령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게도 대충 혜택 줘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 운영이 엉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CLUVIC.SYS님의 댓글
작성자
CLUVIC.SYS
CLUVIC.SYS
작성일
01.18 04:52
78년생인데... 50줄에 다가가니까 그런게 무슨 소용있나 싶네요.
저도 그때(30대 후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세요 ㅋㅋㅋㅋ
저도 그때(30대 후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세요 ㅋㅋㅋㅋ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