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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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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01.18 00:16
2,256
11
41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있네요?

헌법에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 도 그렇고,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자 도 그렇고 

모두 다 대한민국 입법권은 대통령이 다 통제 하네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 이렇게 남발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음껏 버튼 누르는것 처럼 아무런 책임 없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 하는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버튼 누르는것 처럼 쉽게 사용할수 있 권한이 아닌데

너무 쉽게 사용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것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인 상황 같습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폭풍의눈 (220.♡.208.227)
00:19
다음 개헌에는 거부권에 대해서 수정해야죠. 거부권, 사면 이런건 국민전자투표라도 했으면 하네요
Java (116.♡.70.94)
00:24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철도 노조 파업은 참 어이없네요>
https://damoang.net/free/2298936
나라 돌아가는거 보고 해야지. 참 낄끼빠빠를 모른다는 느낌이네요.
Java (116.♡.70.94)
00:24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00:42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
역사돌이 (125.♡.232.48)
02:55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
미스테리알파 (211.♡.108.34)
00:20
역대 대통령이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굥일당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려고 한겁니다
그걸 그 일당이 여전히 계속 하고 있는거구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제한하고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이들이 증명해 주고 있네요
webzero (39.♡.186.212)
00:24
@미스테리알파님에게 답글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 필요한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남발하니까 마치 입법권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속한것 처럼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분명하게 비정상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no_profile 하늘걷기 (121.♡.93.54)
00:22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자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 같이 정신이 나간 자가 대통령이고
여당이 그 보다 더 폐급만 모여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인간 쓰레기들이 권력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음 개헌 시에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인간 쓰레기를 상상하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까만콤 (211.♡.28.147)
00:23
사실 이것말고도 입법부에서 통과되어 행정부로 넘어왔을때 현재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입법부의 취지를 무력화 할수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란건 이런걸 얘기하는건데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선 이것도 없애면 국힘같은 애들이 식물정부를 만들거고
아니면 지금 굥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란게 참 어렵습니다..
누룽지닭죽 (59.♡.85.230)
01:14
개헌 해야죠.
no_profile 쿠우쿠우 (183.♡.66.230)
01:15
맞아요 저희가 거부권에 익숙해져서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거에요

윤석열은 폐급이라 거부권 남발 했다 하더라도

최상목이라는 대행의 대행이 거부권을 저렇게 남발을?...

제가 알기로 저번에 8개 이번 고교무상교육 9개.... 이번에도 하면 10개인데.... 대행의 대행 주제에 최단기간 거부권 남발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수괴 보다 거부권 속도가 더 빠른데요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