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번 특검 진행을 지지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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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기적으로 특검 통과가 절실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잘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수사권, 기소건, 공소권이 각 기관마다 있고, 없고가 있어서
특검 출발이 그 무엇보다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도 이견이 없는 내용일겁니다.
- 어차피 최상목이 거부할건데?
거부해도 돌아오면 200석 채웁니다.
지난번 198표로 딱 2표 부족했습니다.
특검법 의결은 공개투표이지만,
거부권으로 돌아와서 2/3할땐 비밀투표입니다.
어차피 이번엔 채웁니다.
거부하라고 하세요.
- 아니 최상목 탄핵은?
그냥 무작정 탄핵 주장하시는 분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이고뭐고를 할래도 의결된 특검법이 정부로 가고 난 이후에 하는겁니다.
의결된 특검법이 정부로 안간 상태에서는 어차피 궐위순서에 따라 이어받는 동작 밖에 없는데..무조건 탄핵탄핵은 그냥 화풀이밖에 안됩니다.
- 다 양보해주면, 어쩌려구하는건데?
이 특검의 핵심은 일반 법으로 처분이 어려운 대통령과 전,현직 군 장성 조사와 국무위원 등 소위 국가기밀 조직 관계자 조사와 처벌입니다.
그 이외의 정치인들이나 유튜버 조사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특검 출범 자체가 일사부재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일사부재리는 개개인에게 형법 적용시 적용되는겁니다.
그 이외의 개인들은 국정조사때 빌드업해서 죄목 다 찾아서 그냥 검찰더러 수사시켜도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너무 명백하게 나온게 너무 많아서..그것만 처리하는데도 하세월 입니다.
오히려 '이번' 특검 자체는 범위를 줄여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보면 권성동은 지금 아 뜨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받겠지 싶어서 내뱉은 말에 다 받아줘서 외려 더 빠른 진행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끝으로, 민주당 하는 일에 오늘 따라 그 '답답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의 출현이 여러 커뮤마다 빈번합니다.
어제 수박들이 슬슬 인터뷰들에 나서서 민주당 까기 시작한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탄생한 민주당은 감히 말하건데 역대 최강입니다.
제가 정치를 알고 지켜본 40여년 중에도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전략적이며, 가장 현명하며,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하는 일에는 그냥 믿고 지지만 해주고 지켜봐주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제 생각엔 그런다고 2찍이 1찍되고 1찍이 2찍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계산 필요없습니다.
대선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고, 판이 기울면 받아들일겁니다.
정권 바뀌고 특검법 통과되면 더 큰 스케일의 청소도 가능하구요.
메탈슈츠님의 댓글
DiorSong님의 댓글
“큰 일을 먼저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민주당 혼자도 과반입니다..ㅋㅋ
초보아찌님의 댓글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양보를 해서라도 특검을 출발 시키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정권 가져오면 190여석의 의석과 대통령 권한이 함께라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국힘 14석만 처벌해도 개헌도 가능합니다.
안개구름님의 댓글
어느 하나의 책략으로는 어지러운 현 상황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 되는 것이 우리끼리 싸우다 저들이 '어부지리' 로 이득을 취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Silvercreek님의 댓글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
BANDI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사과한입님의 댓글
최상목이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 및 더 강항 내란특검 발의 가능. 안하는 것보다 28000% 나음
mountpath님의 댓글
그 동안 양보한 것 다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 특검발의해야 합니다.
꿀비님의 댓글
특검 돌아가면 시간단위로 수사기록 다 나올테고 차기대선은 생각도 못할테니까요
특검법이 자꾸 축소되서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작동시키는게 먼저니 무조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