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사탕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유게시판

인터넷 끝판왕

임명 부작위에 따른 위헌은 탄핵 사유

알림
|
X
츄바츄이 27.♡.31.184
2025.01.18 11:10
1,175
6
5

제 생각이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22일부터 헌재에서 국회의장이 재기한 권한쟁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헌재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 심판건이죠

만약 여기에서 헌재가 최상목의 임명 부작위를 위헌이라 판결하면

최상목은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관 마용주 임명, 상설특검 임명도 같은 맥락에서 즉시 해야만 합니다


결국 최상목은 권한대행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명을 할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안해도 이주호나 유상임이나 조태열이나 누군가는 할 것이니까요

굳이 탄핵 당한 권한대행이라는 커리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왜 했냐고 비난해도 위헌할 수 없었다 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물론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탄핵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주호가 권한대행이 될 것이고 그럼 즉시 그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하고 버틸수도 있죠 그럼 탄핵시키면 됩니다

다음 유상임, 조태열 등 같은 입장에 놓일 겁니다 

안하면 탄핵시키면 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꿀비 (58.♡.93.39)
11:14
대행따리가 지금 권한에 취해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리는게 많고 권력을 체감 할텐데
이걸 다 내려놓고 탄핵당한다? 쉽지않을거라고 봅니다.
저도 특검법 수용이 가능성이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희망하는건 탄핵선고까지 버티다 대선국면 라인업에 이름한줄 올리는게 최대 목표일테니까요
츄바츄이 (27.♡.31.184)
11:20
@꿀비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탄핵 당해서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재판관 임명은 물론 상설 특검 임명까지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mtrz (180.♡.14.183)
11:20
탄핵되면 바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끈 떨어진 먹잇감을 검찰이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겁니다.
모피아들이 어떻게 대통령 만들려고 애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당장 쟤 내려오면 지금까지 어거지로 눌러오던 금리부터 난리가 날 테죠.
장단이 있겠지만 최상목이 한테는 좋은 일이 되기는 어렵죠.
츄바츄이 (27.♡.31.184)
11:21
@mtrz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바로 수사대상이 되니까 권한대행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네요
no_profile Silvercreek (59.♡.86.155)
11:22
상모기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22일 헌재 결정 보고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15:10
임명부작위가 결코 가벼운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량권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헌법기구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걸 허용하면,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구간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헌정질서의 회복과 수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위반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일 수 있는 게 임명부작위입니다.

이걸 허용해버리면,
헌재의 구성 자체를 무산시켜 불능으로 만들 권한을
인정하는 셈이라,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 않을 수가 없는 중대사유죠.
대통령 몫 3인만 임명하고, 대법원장 몫, 국회 몫 6인 중 자기 입맛에 맞는 6인만 선별 임명하거나, 임명 안해서 헌재를 마비시켜도 무방하다고 판결한다면,
헌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헌재 스스로, 헌재는 대통령 판단에 따라 없어도 되는 기관임을 인정해주는 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