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집권 하자 마자 해야 하는일 중 급한것은 검찰 권력 분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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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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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집권 하자 마자 해야 하는일 중 급한것은 검찰 권력 분해 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기소권은 기소청 이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정부의 권력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재무부 출신, 현재 기획재정부 에 대한 개혁 또한 아주 급한일이기도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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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검찰은 나노단위로 분해하고, 수사권은 FBI같은 수사청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재정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국민 선출이 안되는 법원 집단 카르텔을 부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