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엄청 권위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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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75.♡.158.112

2025.01.19 07:42

2,815

언제 이런 사건 있지 않았나요?

법원에서 지나가던 부장판사 앞길을 먼저 지나가며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판결이 뒤집혔다...라는 황색언론에 실릴만한 (실렸던?) 내용을 스쳐지나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판사들이 권위의식이 대단하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판사들을 위협하는 폭동을 저질렀으니, 아마도 입건 구속 기소 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일절 감경 없이 바로 실형 선고 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죄목도 업무방해나 기물파손 같은 소프트한게 아니라 쎈거로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빨간줄도 빨간줄 나름이라 타이틀이 쎄면 출소해도 미래가 꽤 불투명 해지겠죠.

그냥 용돈벌이로 갔던 디씨일베 하다가 부화뇌동 했던 아니면 광훈이나 만희의 지령으로 광신도 버프를 받았던, 이번에 잡혀간 작자들은 앞으로 평범한 인생 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현실을 빠르게 받아 들이는게 좋겠습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bookworm (14.♡.96.8)

07:44

증거 확실한 핵심 주동자들은 판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전관이라도 쓰면 모르겠지만 전관 쓸 돈이 있을까요?

Realtime (75.♡.158.112)

07:48

@bookworm님에게 답글 어디서 확보한 증거인가요?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이군요 (...)

흔적의의미 (58.♡.151.58)

07:44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Realtime (75.♡.158.112)

07:49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자택경비원이었던 내가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이 된 건에 관하여...?

마법부장관 (221.♡.155.195)

07:46

별로 맘에 안드는 특성이긴 합니다만, 사실 맞죠.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이유는 법관에 대한 공격도 내란 계획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란 계획에 법관을 공격하는게 아니라 포섭하는 방향 설정이 잡혀있었으면 어찌될 일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무섭죠.

유신때도 5공때도 사법부는 다 있었고, 재심해야 할 암흑의 사법 판결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Realtime (75.♡.158.112)

07:52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법관들이 법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결정권자라는 입장에서 권위를 가질 수 밖에 없긴하죠.
포섭을 하기에는 윤석렬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민주지산M (219.♡.203.228)

07:46

검사들이 그냥 선별적 기소 하면서, , 빼주겠죠

Realtime (75.♡.158.112)

07:53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물론 검사들이 일을 안하면 별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잡힌 애들은 잡범들이라 딱히 검사들이 미루고 자시고 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니가사와라 (49.♡.3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