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및 극열 지지자 법원 폭동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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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일) 10:30 국회 소통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정춘생·강경숙·이해민·백선희·차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47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촉구한 것이 지난해 2월입니다.
주위의 우려는 물론 조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기치를 내걸고 저희는 당을 꾸렸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11개월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파면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깊이 고심했을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합니다.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정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곪았다가 딱지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딱지가 생기기 직전 상태입니다.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나오기까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안팎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구속이 결정된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입니다.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입니다.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국민의힘, 일부 극우 세력들은 그간 ‘사법의 정치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판사 개인과 법원을 정치 투쟁의 대상자로 격하시키며, 쇼핑하듯 고르려고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야당 정치인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피하려고 집에 사병 같은 병력을 거느리고 농성했습니까?
귀하들은 이미 내란의 주요 종사자와 부화수행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가기관의 공무를 방해하며 지지자들에게 소요를 조장했습니다.
이제 귀하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중자애하며,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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