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유게시판

변상욱 기자 <대법원의 국민저항권에 대한 해석>

알림
|
X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2025.01.19 11:05
1,306
1
29


폭동 일뿐 입니다

국민저항권 주장 ?? 응 구속 입니다

댓글 1 / 1 페이지
주류소 (112.♡.71.35)
11:32
심지어 대법원은 과거 판례상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재판에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가봐야 저항권의 ㅈ도 인정 못 받습니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