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머그샷 공개 가능 with 법무부 능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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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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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신상공개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짐당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발의에 참여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런류의 법안이 아마 그렇듯 개정안 초안에 법무부도 함께 참여했을 거라 유추됩니다.
한동훈 시절에 통과되어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그만 둔 직후인 작년 초에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도 머그샷 공개 대산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기소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이 됩니다.ㅋㅋㅋ
그런데 말입니다.
위의 카드뉴스는 법무부에서 만든 겁니다.
내란.외환에 한반도 지도와 화폐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란 : 나라 안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
외환 : 외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
달러, 유로의 외환이라고 생각해서 화폐를 그려넣은 건가요?
법무부에서 만든 카드뉴스인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지능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댓글 14
/ 1 페이지
감말랭이님의 댓글
정확히는 저 이미지 제작하도록 외주 준 업체에서 저래 그려놓은 건데
발주 넣은 법무부에서 검수도 안하고 그대로 게시한거겠죠
발주 넣은 법무부에서 검수도 안하고 그대로 게시한거겠죠
luq.님의 댓글
그림 그린 사람이 생각한 외환죄는 뭐였을까요? 달러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걸 상상한 걸까요?
그림은 원화 같은디.
그림은 원화 같은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보통 내용을 텍스트로만 전달해서 그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외환 죄라는게 거의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작가는 자신이 아는 외환ㅋㅋㅋ을 그릴 수 밖에 없었던거 같네요
그러면 외환 죄라는게 거의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작가는 자신이 아는 외환ㅋㅋㅋ을 그릴 수 밖에 없었던거 같네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y0ung1l님에게 답글
외주를 줘도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카드 뉴스인데 법무부가 포스팅 하기 전에 검수해야죠.
법무부면 법 전문가들인데요
법무부면 법 전문가들인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외환…을 외국 화폐라고 생각했던건가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비전문가는 모를수도 있지만 그거 검수해서 올리는 놈들은 진짜 뭐한거ㅋㅋㅋ
괴도난마님의 댓글
???:Gpt야 내란 관련한 일러랑, 외환관련한 일러생성해줘..
아이 깜짝이야!내란은 너무 무서운 그림이니까 외환 이미지만 써야지
아이 깜짝이야!내란은 너무 무서운 그림이니까 외환 이미지만 써야지
mlcc0422님의 댓글
어이쿠~ 제가 얼마저 한 40달러 매입했는데 외환죄군요.
머그샷 찍어야갰내요.. ㅋㅋㅋㅋ
머그샷 찍어야갰내요.. ㅋㅋㅋㅋ
운복이님의 댓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추진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법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시행되는 것!!! 축하할 일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법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시행되는 것!!! 축하할 일입니다.
monarc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