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부지법 폭력에 대한 비상의원총회

제5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9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밤사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 백명의 극우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안으로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 잡으러 다녔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 폭력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큰 책임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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