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이 받을 죄목, 형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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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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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괘씸죄는 빠지지 않을 거고..
+ 헌법 기관 공격이니 내란, 폭동죄도 가능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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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구마적님에게 답글
죄명에 특수 자가 들어가는 순간, 한 마디로 인생 나락입니다. 집유 벌금 이런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gar201님의 댓글
판사괘씸죄라 저거 전부 최대형량으로 맞을겁니다. 소요죄1년이상 10년이하면 검찰이 적당히 5년때릴거 판사가 10년 선고할거 같네요. 전에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검찰구형보다도 최대형량 쳐맞았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2. 공동주거침입죄는 정확히는 건조물침입죄일 듯 하고
불법을 전제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보다 중한 불법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 싶군요
주거침입은 말그대로 거주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라 거주 공간은 아닐 듯 싶네요
불법을 전제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보다 중한 불법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 싶군요
주거침입은 말그대로 거주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라 거주 공간은 아닐 듯 싶네요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다른 방송 보니 변호사님이 '특수건조물 침입'이라고 하더군요.
구마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