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민간인 윤석열 기소할 때 군형법 반란죄(only 사형) 추가할 수 있는 이유 (feat.윤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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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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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1월 15일 매불쇼
https://www.youtube.com/live/o9X8-5-JMh8?si=Dq5UClRfwIRpJ_sQ
미리 세줄정리
1. 내란죄, 외환죄는 사형or무기징역인데 군형법 5조 반란죄는 only 사형뿐
2. 윤석열이 검사 시절 민간인이던 김관진 장관을 직접 군형법 적용시킨 적 있음
3.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자기도 군형법 적용될 거 알고 필사적으로 피하는중ㅇㅇ 윤적윤 상태
이게 진짜 대박;;;;;;;;;
이때 캡쳐 떠야한다고 결심했어요
윤석열 변호사들 바보로 봤는데 아니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김경호 최강욱 최욱 셋이 잘 얘기해줘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걍 윤석열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김태효에 과거윤석열에 완전 빌드업 미쳤음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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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
찾아보니 김관진이도 골때리네요
호남 출신인데, 쭈욱 숨기고 살다가 김대중 정부때 커밍아웃 하고…
댓글 부대 건으로 실형 받았지만 며칠 안살고 굥이 사면해줬네요
호남 출신인데, 쭈욱 숨기고 살다가 김대중 정부때 커밍아웃 하고…
댓글 부대 건으로 실형 받았지만 며칠 안살고 굥이 사면해줬네요
return0님의 댓글
근데 이미 김용현을 내란죄(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만 기소한거 보면 군형법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는거 같습니다.
KalqTrapZ님의 댓글
저는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아는 ‘수‘자는 ‘짐승 수‘에, 괴자도 ‘괴물‘의 ‘기이할 괴‘ 자 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괴수‘가 올바른 표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