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판검사 출신들은 본인들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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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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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사태로 확실히 검찰출신들은 본인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황교안을 나경원등등....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수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가 봅니다.
진짜 만인에게 공평한 세상이 와야 할텐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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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기소독점주의로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서 오는 힘이죠.
이 상태에서 기소권보다는 불기소할 수 있는 게 마치 중세 면죄부 팔듯 엄청난 권력을 주죠.
판사도 기소를 해야 판결을 내리는데, 기소가 검찰에 독점되어 있으니..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죠.
이 상태에서 기소권보다는 불기소할 수 있는 게 마치 중세 면죄부 팔듯 엄청난 권력을 주죠.
판사도 기소를 해야 판결을 내리는데, 기소가 검찰에 독점되어 있으니..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죠.
더불어살자님의 댓글
저의 얄팍한 지식에 비약이 조금 있는 추론을 조금 보태면 법이라는게 애초에 지배층이 통치를 정당한 방법으로 쉽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거고 그 DNA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 봅니다. 물론 정말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법적용을 결정하는 내가 니들을 통제/통치하는 거고 이를 통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니들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게 당연한거야 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회 또는 굴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쪽으로 생각이 귀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검사들은 무조건 일반인에 비해 형량 10배 이상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아는 놈이 범법행위 하면 무조건 확신범이니 가중처벌해야죠
법을 아는 놈이 범법행위 하면 무조건 확신범이니 가중처벌해야죠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