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검사는 지들이 뭉개거나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처벌 받을 일이 없고, 판사는 개같이 재판 진행하고 판결을 개판으로 내리면 되니까요. 수 틀리면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돈 잘 벌고요. 웬만해선 처벌 받지 않는다는 확신과 보장, 주위에는 굽신거리는 기득권들. 오랜기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세상이 우스워 보일 수밖에요. 이 구조를 깨려면 방법은 뻔하죠. 문제는 개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뿐이겠네요.

기소독점주의로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서 오는 힘이죠.
이 상태에서 기소권보다는 불기소할 수 있는 게 마치 중세 면죄부 팔듯 엄청난 권력을 주죠.
판사도 기소를 해야 판결을 내리는데, 기소가 검찰에 독점되어 있으니..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죠.

저의 얄팍한 지식에 비약이 조금 있는 추론을 조금 보태면 법이라는게 애초에 지배층이 통치를 정당한 방법으로 쉽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거고 그 DNA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 봅니다. 물론 정말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법적용을 결정하는 내가 니들을 통제/통치하는 거고 이를 통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니들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게 당연한거야 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회 또는 굴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쪽으로 생각이 귀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판검사들은 무조건 일반인에 비해 형량 10배 이상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아는 놈이 범법행위 하면 무조건 확신범이니 가중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