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건으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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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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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법기관인 사법기관에 대한
난동, 침입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거의 내란에 준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군경을 동원한 입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했다고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기관 역시 입법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테러 혹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양비론 등이 아예 말도 나오지 않게 단속함과 동시에 철저한 배후세력 발본색원 그와 함께 법정 최고 구형 등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헌법 유린, 국가 전복 시도, 내란/테러 등이 나오지 않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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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10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