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이 말한 '국민 저항권'이 폭도들 사이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알림

클원 69.♡.17.167

2025.01.20 12:41

2,068

https://www.youtube.com/live/Cp8Vid5C_Sk?si=igGnRspyCy-E8VX7&t=6477

1:47:57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국민 저항권이 뭔가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폭도들의 폭력에 자유권을 부과해주는 그야말로 면죄부로 들리는데

전광훈 목사같지도 않은 이 저질 목사를 반드시 구속해서 죗값을 받게 해야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 (221.♡.34.113)

12:43

광주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이 억울해 일어나시겠네요.

콘헤드 (124.♡.160.101)

12:43

공권력이 헌법을 침해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된 적 없구요. 게다가... 그걸 주장한 놈이 전광훈이면... 그냥 개소리입니다.

corhydrae (211.♡.245.123)

12:56

@콘헤드님에게 답글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소 판례에 등장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3헌다1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