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긴급 대법관 회의‥"법치주의 부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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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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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긴급 대법관 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고 천 처장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과 재판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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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저씨들은 저런말 잘않하는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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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99님의 댓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굥이 임명한 인사라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내란 계엄에도 입장을 늦게 냈나? 안 냈나? 그랬던 거 같습니다.
adiprene님의 댓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면서요.
조국대표 건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 건도 그렇고, 니들이 그딴식으로 정권 엉덩이 빨면서 판결해온 결과가 이거라는 반성은 안하나요?
조국대표 건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 건도 그렇고, 니들이 그딴식으로 정권 엉덩이 빨면서 판결해온 결과가 이거라는 반성은 안하나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지금까지 권력에 붙어 분위기 보며 편히 지내다가, 12.3 내란에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거 알고 흠칫 하더니 이제 법원이 초토화 되니 사태가 좀 와닿는건지....
감각제로님의 댓글
국회, 선관위 공격한 내란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 공격하니 바로 대응하는군요. 자기 일이 되야 움직이는 건 개인이든 조직이든 다 같군요.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