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폭동? vs 내란?(국헌문란 목적)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17:03
본문
해
내란이 되면 ? 사형 , 무기징역
국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전광훈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과
커넥션이 있었던 게 드러나게 된다면?
내란정당이 확정 되면 , 위헌정당 해산
판이 커지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음해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6미리님의 댓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에 국헌문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형법에 국헌문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mystictales님의 댓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내란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