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 한 선관위,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 고발 및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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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61.♡.50.48

2025.01.20 17:32

3,081

선관위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읽게 편하게 전문을 발췌했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아래 전문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2656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선관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307조(명예훼손)·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벌칙) 위반혐의로 1. 20.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도 하였다.

피고발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하였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내용을 1. 16. - 17.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언론사 및 유튜브에 보도·유포하였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2024. 12. 3.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등의 말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하였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이용하여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또한,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하여정당 및 언론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의 요구이자 비판으로 생각하고보도자료, 홈페이지, 유튜브, 공개시연회, 언론취재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 중앙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향후에도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주장 및 의혹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는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선거정보”에 게시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