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이재명보유국 (223.♡.247.230)
2025년 1월 20일 PM 07:20 · 수정됨(20:37)
조회 2,737 공감 0
예를 들어 서부지법에 발생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멕시멈 12억이라 치자면
폭도 300여명이 12억을 n분의 1로 나눠서
배상하는 것이 아닌 1인당 똑같이 12억의
배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는
일반인 집에 들어가 강도짓하면
징역 5년 나오지만
재수없게 판사 집 들어가 강도짓하다
징역 15년 나온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잘 가라 파시스트들아. 멀리 안 나간다.
니들은 판사 1인이 아닌 판사들의 공간을
박살을 내놨으니 지난 주말이
사실상 인생의 마지막 주말이었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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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우비
25.01.20 · 211.♡.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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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01.20 · 59.♡.239.44
zzzzzz 공불은 부진정연대였죠 -
런런던쫄면
25.01.20 · 14.♡.175.47
10억 채권자가 부진정 연대 채무자 10명에게 1억씩 받거나 채무자들 중 한명에게 10억을 받거나 같은 거란 말 입니다.
채권자는 10억만 받으면 끝이죠. 10명에게 10억씩 1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혼자건 5명이건 10명이건 10억만 채우면 된다는 의미 ...단, 혼자서 1/10 내 몫 1억 냈으니 난 자유야~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억을 내건 9억을 내건 10억을 채우기 전에는...)
혼자서 10억을 낸 채무자는
나머지들에게 1억씩 구상권 걸면 끝이구요. -
JJava
25.01.20 · 116.♡.70.94
https://damoang.net/truthroom/9784
https://damoang.net/free/1569708#c_1570154
https://damoang.net/free/2063956#c_206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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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5.01.20 · 172.♡.52.234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 J
Java
25.01.20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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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녀꾸씨
25.01.20 · 121.♡.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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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_jjoon
25.01.20 · 1.♡.200.4
경찰도 법원도 분노했는데
검찰이 문제라네요.
적용하는 범죄명이나 구형이 적절해야 중형이 나오는데
그걸 결정하는게 검찰 -
역역사돌이
25.01.20 · 125.♡.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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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는 보증인이 다 갚아야 하더라고요.
난동자들중 재산좀 있는 사람은 골치 아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