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임박에 소상공인 "가게 닫으라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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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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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익성 악화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내수는 부진하고 고환율 등으로 원자재(료)값은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1)는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은 순이익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쪼개기로 고용하거나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직접 벌어 해결하고 있다"며 "매출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특수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식으로 적정 선에 맞게 근로기준법 기준을 세분화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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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적용과 수익성 악화가 어떤 관계인지 몰겟네요.
수당 주기 싫다는 말밖에 안들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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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젤리님의 댓글
당연히 적용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런 법들이 결국 사다리 걷어차기 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족쇠가 되기도 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당연한 걸 ... 사업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서 제제 할 수단이 필요 하긴 합니다.
이는 백종원 대표도 국회에서 얘기 했죠.
이는 백종원 대표도 국회에서 얘기 했죠.
Superstar님의 댓글
무슨 노점상들 월세내면 죽으라는 얘기냐랑 똑같이 들리네요.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엄청나게 준건데도 저러네요.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엄청나게 준건데도 저러네요.
구운계란님의 댓글
제가 작은 회사를 여러군데 다니면서 느낀건...
5인 이하는 가면 안되고요.. 노조 없는 회사는 가면 안됩니다.
깨놓고 사람 대접 자체를 못받습니다.
5인 이하는 가면 안되고요.. 노조 없는 회사는 가면 안됩니다.
깨놓고 사람 대접 자체를 못받습니다.
Klaus님의 댓글
당연한 얘기를...
사람 쓸 형편 안되면 사람 쓰면 안되죠
돈도 없는데 밥 굶으면 안되니까 무전취식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현실은 돈도 제대로 안주는 사람들이 직원들 노예부리듯 부리잖아요
오히려 돈 제대로 주는 점주들은 안그래요
사람 쓸 형편 안되면 사람 쓰면 안되죠
돈도 없는데 밥 굶으면 안되니까 무전취식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현실은 돈도 제대로 안주는 사람들이 직원들 노예부리듯 부리잖아요
오히려 돈 제대로 주는 점주들은 안그래요
AI혁명님의 댓글
자영업이 힘든 핵심 이유가 노동 문제가 아닌데, 자꾸 노동자 핑계를 대네요. 그게 핑계라는 걸 본인들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익이 안 나는 영업이라면 장사 접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