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추진… “20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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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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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이른바 수권(受權) 능력 보여주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정책들이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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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적자에 있는건 사실이지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로 자영업자부터 살리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최 궘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가 어찌 될지 ㅠㅠ
댓글 10
/ 1 페이지
이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파주·광명, 전남 보성·영광, 전북 김제·남원·완주·정읍·진안 등 지자체 9곳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지역 주민에 나눠주기로 했다.
nice05님의 댓글
잘 둔 수네요.
언론 논조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자영업자들 우리 쪽으로 약간이라도 돌려세울 수 있을테고 거부권 벽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일부가 국힘에게서 돌아서게 될테니까요.
또한 정치적 노림수는 차치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깔끔한 수 뒀네요.
칭찬합니다.
언론 논조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자영업자들 우리 쪽으로 약간이라도 돌려세울 수 있을테고 거부권 벽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일부가 국힘에게서 돌아서게 될테니까요.
또한 정치적 노림수는 차치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깔끔한 수 뒀네요.
칭찬합니다.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