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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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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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보다 우월할 권한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건 그 자체로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므로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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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인간도 제정신 박힌 인간이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완전 폐급쓰레기네요
헌법111조및 헌법재판소법6조를 위배하고 실행한게 명백하기에, 기존에 내란동조에 보태어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최상목이도 윤석열 정리후 윤석열이 있는 감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댓글 47
/ 1 페이지
SEAN님의 댓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하고, 맘에 안든다고 버틸 수 있으면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세명씩 배당했을까.....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무식한척 하느라 고생하네요..
근데 저 발언은 본인이 헌법을 무시한다는 자백일텐데 말입니다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무식한척 하느라 고생하네요..
근데 저 발언은 본인이 헌법을 무시한다는 자백일텐데 말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헌법을 읽어보고 저런 주장 한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걸 관장합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전부 다 자기가 다 선택해서 임명할수 있다면 사실상 독재자 가 되는겁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선택적 으로 9인 전부 임명된다면 정당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산 될수 있고 국회가 이미 입법해놓은 기존 법률도 위헌 이다 라고 할수있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은 절대 불가능 하게 되죠.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걸 관장합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전부 다 자기가 다 선택해서 임명할수 있다면 사실상 독재자 가 되는겁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선택적 으로 9인 전부 임명된다면 정당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산 될수 있고 국회가 이미 입법해놓은 기존 법률도 위헌 이다 라고 할수있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은 절대 불가능 하게 되죠.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3권을 모두 심판할수 잇는 유일무이한 기관인데
그래서 9명을 입법/행정/사법이 3/3/3으로 임명하라고 만든건데...
그걸 대통령 혼자 다 임명???
법취지도 모르나...
그래서 9명을 입법/행정/사법이 3/3/3으로 임명하라고 만든건데...
그걸 대통령 혼자 다 임명???
법취지도 모르나...
고약상자님의 댓글
국회몫으로 3명 임명인데, 그걸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그럼 3권 분립인가? 최상목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사미사님에게 답글
헌재가 권한대행이 국회몫 3인 중 2인만 임명 한것을 위헌 이라고 판단한다면 권한대행은 1인을 임명을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임시적으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할수도 있을겁니다.
따라서 9인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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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사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엇.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ㅠㅠ
저는 몰랐네요. 헌재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헌재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러님의 댓글의 댓글
@사미사님에게 답글
그걸 헌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9인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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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zoo님의 댓글
근거 없는 기대, 어설픈 관용이 적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애초에 이전 권한대행과 함께 탄핵했어야 합니다. 다른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책임을 지려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두 탄핵시키고 가야 합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저놈 다음이 모두 더 최악이고, 국외의 경제적인 인식을 의식해 살려두고 있지만
정권 재창출 후 반드시 깜빵에서 생을 마감 시켜야 할 놈입니다.
정권 재창출 후 반드시 깜빵에서 생을 마감 시켜야 할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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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저런 버러지가 경제를 담당했으니 나라가 나락으로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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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두둠칫님의 댓글
그럼 헌재 재판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최상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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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Song님의 댓글
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형식적 요건인 대통령 임명이란 문구가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국회 몫은 국회의장의 선언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Clarity님의 댓글
간단합니다. 여태 줄타기 하다가 폭도들 나오고 멧돼지 아직도 설치니까 저쪽으로 노선 굳힌거에요. 탄핵 해야 합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최상목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자기몫3인+자기당몫 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임명안하고 버텨도 되는 거군요.
잡스옹님의 댓글
최상목도 정신이 가출했어요. 검찰/모피아/유사 기독교/뉴라이트 모두 청산해야합니다.
참 신기한게 이런 인간들이 가득한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건 정상인이 비정상인보다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한게 이런 인간들이 가득한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건 정상인이 비정상인보다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Mickey20님의 댓글
매번말하지만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각을 전부다 탄핵 안한게 민주당의 실책입니다
그거 눈치보고 혼란스러울까봐 안한 덕분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요
초반에 했으면 그때 잠깐 시끄럽다가 특검에서 하루 2번씩 브리핑 하면서 다 묻혔을겁니다
주저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되치기 당하는게 안타깝네요
그거 눈치보고 혼란스러울까봐 안한 덕분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요
초반에 했으면 그때 잠깐 시끄럽다가 특검에서 하루 2번씩 브리핑 하면서 다 묻혔을겁니다
주저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되치기 당하는게 안타깝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