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추진… “20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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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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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이른바 수권(受權) 능력 보여주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정책들이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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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적자에 있는건 사실이지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로 자영업자부터 살리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최 궘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가 어찌 될지 ㅠ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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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파주·광명, 전남 보성·영광, 전북 김제·남원·완주·정읍·진안 등 지자체 9곳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지역 주민에 나눠주기로 했다.
nice05님의 댓글
잘 둔 수네요.
언론 논조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자영업자들 우리 쪽으로 약간이라도 돌려세울 수 있을테고 거부권 벽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일부가 국힘에게서 돌아서게 될테니까요.
또한 정치적 노림수는 차치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깔끔한 수 뒀네요.
칭찬합니다.
언론 논조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자영업자들 우리 쪽으로 약간이라도 돌려세울 수 있을테고 거부권 벽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일부가 국힘에게서 돌아서게 될테니까요.
또한 정치적 노림수는 차치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깔끔한 수 뒀네요.
칭찬합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지역화폐는 정권잡고 추진해도됩니다. 선별이니 보편이니 포퓰이니 논쟁거리를 쓰레기 언론이 얼마나 공격할지 눈에 보이는데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2찍들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피땀흘려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시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무뇌아 2찍 집단들은 그들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려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시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무뇌아 2찍 집단들은 그들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ava님의 댓글
아름다운나님의 댓글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선거 앞두고 세금으로 표심 얻으려는 거 같아서 별로네요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