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큰일난 이유
양
양자물리학 (223.♡.52.229)
2025년 1월 21일 PM 02:16 · 수정됨(16:34)
조회 1,662 공감 0
재판가서 판사가 우편향이고 좌편향이고 진보고 보수고 아무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봐주거나 약하게 판결한다?
그럼, 누구나 법원을 공격할 명분이 되고,
재판결과 맘에 안 들면, 아무나 법원 쳐들어가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전까지 할 수 있는거라곤, 법원앞에서 피켓들고 1인시위가 전부잖아요)
만약 극우성향의 판사가 있다면,
극좌들은 못 쳐들어갈까요?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 법치주의 이런거 따질거없이
내가 기자나 경찰처럼 공격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사회적 명분이 없어도, 명분을 만들어
본인들하고 싶은대로 판결내던 판사들이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봐줄리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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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1.21 · 58.♡.210.72
봐주면 동네 호구 되는거죠 -
Iig0sdM
25.01.21 · 220.♡.94.1
얼마전 (아마도) 매불쇼에 최강욱 변호사가 나와서 한 말이 있죠.
판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구요.
"판사라면 누구나 공통의 인식(상식)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사마다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로펌에 들어간 신입 변호사에게 선배 변호사가 판사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라고 조언한다더라."
판사도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글쓴이 분에 99% 동의하지만 여전히 1% 의심합니다.
정형식, 오석준 같은 왕국에 사건이 배당되면 한명숙, 800원 횡령 버스 기사 같은 판결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빠득! - 우
우라레지
25.01.21 · 114.♡.226.198
극우쪽에 거물급 정치인도 아니고 한번 쓰고 버리는, 썼는지도 모르고 버리는 폭도들에게 극우성향 판사라고 한들 사정을 봐줄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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