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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원..폭도들에게 소요죄 적용(징역 10년 이하), 연대책임 적용 검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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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포이에마 115.♡.61.7
2025.01.21 20:16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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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n분의 1 그런거 없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적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ㅋㅋㅋ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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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댓글 21 / 1 페이지
no_profile Silvercreek (223.♡.214.179)
어제 20:16
소요죄로 해 주세요
이미지 (182.♡.204.66)
어제 20:18
10년정도 의식주 해결 하네요..
no_profile 포이에마 (115.♡.61.7)
어제 20:18
@이미지님에게 답글 부럽?네여 ㅋㅋㅋㅋ
no_profile 특급회원 (1.♡.252.218)
어제 20:27
@이미지님에게 답글 직장 걱정이 없겠군요
백수는 취업하고
직장인은 이직하고
먹여줘 재워줘
우리나라 복지 좋네요 ㅋㅋ
no_profile 분사구문 (175.♡.93.249)
어제 20:18
제가 갇혔던 직원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첨부하면 2단콤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no_profile 포이에마 (115.♡.61.7)
어제 20:18
@분사구문님에게 답글 민사도 제기해야죠 ㅎㅎㅎㅎ
MDBK (172.♡.52.236)
어제 20:18
헌법기관의 권능을 멈추는 행위니 내란아닌가요?
no_profile 포이에마 (115.♡.61.7)
어제 20:19
@MDBK님에게 답글 적극 검토할듯요 ㅎㅎㅎ
no_profile 잇츠 (211.♡.35.238)
어제 20:21
최소가.... 1년 이상

좋네요.
no_profile 이만큼괜찮다 (58.♡.248.5)
어제 20:22
소요죄가 적용되면 내란당 정당해산도 가능한걸로, 박범계의원 질의때 들은 것 같습니다.
호키포키 (222.♡.201.206)
어제 20:24
내란으로 가서 전광훈도, 매국당도 같이 보냅시다. 법원에 타격이 크니 정당 해산사유로 그만이네요.
웃자오늘도 (203.♡.4.4)
어제 20:25
민사까지 가야죠.
EraMorgeta (104.♡.68.24)
어제 20:27
검토할 사안인가? 소요 폭동 빼박이지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어제 20:28
근데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라 법원이 저걸로 적용하고싶다해서 그냥 할 수는 없다는게 현실이지요.
no_profile ThePower (169.♡.217.87)
어제 20:32
긴급체포가 저 투블록놈일지 궁금합니다.
Analog (125.♡.54.9)
어제 20:39
소요죄 말고 내란죄 기소 기원합니다
no_profile 영통로 (106.♡.65.135)
어제 20:44
국가기관 기능 마비를 목표로 한 엄연한 내란아닌가요? 석렬이 외롭진 않겠네요.
tb99 (61.♡.14.191)
어제 20:45
소요로 시작하고 내란으로 끝을 내주기 바랍니다.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어제 21:02
그 당이 엮여있고 그 교회가 엮여있어서 내란죄 적용을안하는 일은 없었음 좋겠습니다
마이콜 (172.♡.252.18)
어제 21:05
젊은 사람들도 많던데 어쩌다 그런 몽상에 몰입된건지...
no_profile 지식공장 (182.♡.227.155)
어제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