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재로 숨진 5살 아이…'입양 부모' 방임 여기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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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5.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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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소방당국은 약 2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건물 2층에서 5살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부모가 당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타 지역으로 외출한 사이 홀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

다른 자녀들이 외출한 사이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였다.

이들 가족은 공장 2층을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살아왔다. 피해아동은 어릴 때 입양돼 이들과 가족이 됐다.

안타까운 참변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은 의아함을 느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고작 9.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상 만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8.4㎏인 데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모는 피해아동이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했음에도 기질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뎠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동 학대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처음 입양됐던 2019년 이뤄진 가정조사에서 아이의 키는 81㎝, 몸무게는 10㎏이었는데 3년 뒤엔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이 입양된 이후 약 15개월 동안 신장과 몸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하위 백분위에 해당한다는 검진 자료도 파악됐다.

화재 진압 직후 아이가 머물던 방에는 음식을 먹고 남은 일회용 그릇과 플라스틱 수저가 다수 놓여있었고, 장난감 상자 안에는 분변과 기저귀 등이 담긴 비닐봉지가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피해아동이 2022년 11월 26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기본적인 신체 활동, 야외 운동, 외출을 극도로 시키지 않고 피해아동을 방안에서만 생활하게 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음식을 주는 외에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아 아이를 영양부족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40대 부모 A 씨와 B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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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범행기간 이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를 했고 야외 활동과 신체 활동,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 어린 피해아동이 겪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단된 이유는 피해아동이 혼자 머물던 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더라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피해아동이 방치돼 있던 기간에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은 윤리적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피해아동의 고집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돌리고 있을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스스로 돌볼 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비춰볼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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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거면 왜 입양을... 악마가 따로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