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10시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 권한쟁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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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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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s 9
빠른 임명 되시길요!
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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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HTTR님의 댓글
발표한건 오늘 심리 시작이니까 심리 3-4번 하고 평의하고 발표하자면 결론은 2월 중순일 거 같습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국회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나 보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가 남는 결정이기도 하니까 그런 법률절차를 뚝딱 하고 금방 할 수는 없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저기..이미...우원식의장이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신청도 같이 접수하지 않았나요?? 가처분 인용되면 임시지위로 권한쟁의 결정될때까지 바로 헌재재판관으로 업무 수행할수 있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권한쟁의 판결 후 국회 추천몫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어서 가처분 신청 동시에 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판결이 먼저 끝나야 가처분 인용도 결정될거 같네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애초에 우원식의장이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가 권한쟁의 판결이 길어질것을 대비하여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한것인데요...?
가처분 인용되면 임시 재판관 임무시작하고 권한쟁의 판결을 기다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가처분 인용되면 임시 재판관 임무시작하고 권한쟁의 판결을 기다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저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려면 권한쟁의 판결부터 나와야 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
Blossom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박범계 의원님 말로는 헌재가 9인체제를 원한다는 말을 계속해왔고 어느정도 이뤄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정도 결정나고 1월 안에 발표날거라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Blossom님에게 답글
9인체제 완성하지 않고 내란수괴놈을 파면하면 하자있는 결정이라고 개아리를 틀 게 뻔하니까 헌재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죠
기립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