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쪽지 누가 줬나…“김용현 합참에 있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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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210.♡.180.54

2025.01.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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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의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