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래도 마음을 놓을수 있을거라 생각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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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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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사형을 당하는 시점도 아니고
윤상현이며, 권성동, 나경원 같은 인간들 죄다 낙선해버리는 시점도 아니고
개헌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까지 완료되어
대한민국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변경되고,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며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와 재판만 진행하게 하고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게되고
공수처는 인력과 예산이 대폭 보강되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확실한 견제 기능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지긋지긋하고 끈질겼던 검사 검찰의 저항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시점쯤 되야 맘이 좀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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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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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동의합니다. 검찰은 완전 분해해서 기소청으로 주저 앉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법부 개혁입니다.
현재처럼 판사들이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은 사법부 개혁입니다.
현재처럼 판사들이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JinoLee님의 댓글
그때는 그때대로.. 뭐, 수사권을 휘두르는 경찰이니 뭐니 하면서 말썽이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