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까말 수괴 탄핵 인용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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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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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7.8%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법리다툼보다는 지능안티같은 인간들이
법원을 너무 감정 자극을 많이 시켜
판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려버렸잖아요.
무적권 인용쪽으로 봅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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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WonBin님의 댓글
지금 하는 짓 봐서는 헌재 인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절차적 문제를 만들어서 불기소하고 풀어주면, 관저에서 경호받으면서 또 버티기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검찰이 절차적 문제를 만들어서 불기소하고 풀어주면, 관저에서 경호받으면서 또 버티기 할 수도 있구요.
Ellie380님의 댓글
이게 기각되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맘에 안들면 아무때나 계엄선포해도 되는 나라가 되는거죠.. 판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헌법 개정할때 계엄선포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할꺼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할때 계엄선포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할꺼라고 봅니다.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