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인용후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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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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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거 같은데
헌재가 임명해야한다 강제를 해도.
최상목니 임명안하고 버티면 다른 수가 있는건가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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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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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헌재판결이. 최대행더러 임명하라. 고 안하고
그냥. 바로 재판관 업무 시작 으로 해버릴 수두요?
그냥. 바로 재판관 업무 시작 으로 해버릴 수두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오늘 권한쟁의건 외에 가처분 신청건도 올라가있긴 합니다
dust_ku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정식임명시까지 임시로 재판관가능 하다는용민의원의 피셜이 있었습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가처분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 가처분까지 같이 인용해주면 임명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일단 권한대행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임명안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헌재에서 가처분까지 같이 인용해주면 임명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일단 권한대행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임명안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serious님의 댓글
다 정리되고 나면 국힘은 이것저것 묶어서 정당해산하고 그쪽 정치인들 상당수는 감빵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고 헌법이고 위반해도 처벌을 안 받는거처럼 다 안지켜버리니 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윤석열 하나가 그러는 것도 짜증이었는데 최상목까지 이 꼴을 봐야 하는게 참담합니다.
CLUVIC.SY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