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은 이미 검찰에서 다 불었습니다.

Lv.1 노티 (183.♡.130.144)

2025년 1월 23일 PM 03:14 · 수정됨(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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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412.html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자료도 헌재에서 이미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껄이고 있는 개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증죄 하나 추가되겠네요.

댓글 (6)

  • 앙마이웨이 Lv.1

    25.01.23 · 222.♡.11.205

    맨날 해오던 물타기네요 이러면서 점점 계엄보다는 누가 뭘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엄이라는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는거죠 언론들은 또 받아쓰기 해줄거고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1.23 · 39.♡.28.133

    아 그러네요? 검찰 기소랑 조서 달라고 했던것같은데?
  • 원티드 Lv.1

    25.01.23 · 211.♡.178.80

    어차피 2월초 기소이고, 공소장도 헌재로 넘어갈 텐데 더 괘씸죄 걸리겠네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1.23 · 61.♡.62.193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경황이 없었다며 진술을 변경하겠다는 열석열 스러운 소리를 지껄일지도 모르겠네요..
  • Test

    Test Lv.1

    25.01.23 · 218.♡.25.231

    헌재가 이미 수사 기록 요청해서 다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증을 남발하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1.23 · 211.♡.184.190

    역시 미국처럼 죄형량 더하거나해야는데 중형하나확정되니 그아래는 그래서 어쩌라고?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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