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은 이미 검찰에서 다 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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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 183.♡.130.144

2025.01.23 15:14

3,0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412.html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자료도 헌재에서 이미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껄이고 있는 개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증죄 하나 추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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