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관 호소에도 ''대통령에게 예의" 말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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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5.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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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판사로 살아온 대법관은 국회에 '한 목소리'를 재차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폭동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본 발디딜틈 없이 흩어져 있던 유리 파편을 상기하며 "참담하다"고 했다.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는 호소다. 대법관의 호소에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사법 불신"을 말했다.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당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불을 끄는 데 의원들이 집중해주면 큰 힘이 되겠다"는 호소에 이어진 답이다.

대법관 "헌법기관 종사자들 신중하게 말해야" 호소

천 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사태의 원인을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세운 김병로 선생의 호 '가인'은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대법원장 시절인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법부를 향한 불만 섞인 국회 연설에 "이의 있으면 항소하라"는 답변을 한 일화로 유명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목이다.

천 처장은 "국회의원이나 저희처럼 헌법기관에 종사하고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국민에게 법치주의는 우리의 고향과 같다"라면서 "법치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법제도) 존중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 신중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폭동 원인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의 불공정 시비로 해석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특히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이고 법 집행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폭동의 원인을 사법 절차에서 찾았다. 야권 의원석에선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다. 송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언급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아직 대통령이다. 최소한의 예의와 대안적 수사과정이 있었을 텐데 국민의 분노가 치솟도록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적법한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