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 벌레가 2006년생인데 소년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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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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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대해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투블럭 벌레가 2006년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지금이 2025년 1월이다보니 확률상 아직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 19세 미만의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만19세가 넘은 이후에 판결이 이루어지면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2심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투블럭 벌레가 2006년 12월 31일 생이라도 2심 판결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기 어렵습니다.
얄짤없이 소년법 배제되겠네요.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때에는 행위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폭동난입과 방화 혐의가 있지만 사망자가 나온게 아니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선고내리지 않을테니 소년법 적용 배제되고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 받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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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와사비님에게 답글
소년법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지만,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기준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술 담배 구입의 경우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즉 2006년 12월 31일 생이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자를 미성년자로 부르기엔 애매하죠.
한국식 세는 나이로도 20살이기도 하고요.
술 담배 구입의 경우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즉 2006년 12월 31일 생이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자를 미성년자로 부르기엔 애매하죠.
한국식 세는 나이로도 20살이기도 하고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촉법소년 = 형사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소년법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못하고,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성인보다는 약하게 처벌 받습니다.
소년법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못하고,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성인보다는 약하게 처벌 받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동독도님에게 답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joBrNo=&docCls=&chrClsCd=010201&lsiSeq=81983&urlMode=lsRvsDocInfoR&joNo=
만 19세 미만, 즉 만 18세까지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만 20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은 거의 20여년 전까지 였다고 합니다.
만 19세 미만, 즉 만 18세까지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만 20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은 거의 20여년 전까지 였다고 합니다.
소심이님의 댓글
헉... 미성년자였어요? 인생 일찌감치 망했네요. 싹수가 노란 물건이라 국가가 미리 격리해서 보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가마골맛집님에게 답글
저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추정되는 교회가
굉장히 극우(이스라엘 만세 부르는)적인 교회더군요.
굉장히 극우(이스라엘 만세 부르는)적인 교회더군요.
YOROCHIC님의 댓글
극우 매국 코인 + 촉법 소년,
이 두 조합이면 앞장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ow Risk (촉법 소년),
High Return (현재 : 극우 매국 코인 + 미래 : 출소 이후에 극우 매국 영웅으로 이미지화 해서, 극우 매국 유튜브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 인 셈이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성인들은 뭔가 하기 주저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은 비교적 싸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틈새 시장'
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청소년들의 꿈이 과학자나 의사 등과 같은 꿈보다는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저런 얘들은 출소 이후에도 절대로 '청소년들의 성공 모델 & 극우 매국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성공 모델' 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거나,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조합이면 앞장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ow Risk (촉법 소년),
High Return (현재 : 극우 매국 코인 + 미래 : 출소 이후에 극우 매국 영웅으로 이미지화 해서, 극우 매국 유튜브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 인 셈이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성인들은 뭔가 하기 주저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은 비교적 싸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틈새 시장'
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청소년들의 꿈이 과학자나 의사 등과 같은 꿈보다는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저런 얘들은 출소 이후에도 절대로 '청소년들의 성공 모델 & 극우 매국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성공 모델' 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거나,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니7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