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풀영상을 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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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gomi 104.♡.68.24

2025.01.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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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때도 같은 말을 적었었지만 3차 이전까지는 변호인들이 개판이었죠. 엑스맨이냐는 이야기가 니왔으니까요.

이번 4차 변론은 김용현 증인 심문이 주였고 감정 통제 못하시는 분이 없어서 좀 드라이하게 진행됐었던 것 같지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빌런이었네요.

저는 재밌게 봤던건...

김용현은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내릴 위치도 아니었고 지시를 전할 상황이 되지 못했고, 티비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본인은 세부 지침하달,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왜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진술이었고, 마치 모든 일들은 각 지휘관들의 재량이거나 지휘관들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진술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한 것은 자신 또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고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만 지시했다고 하였죠.

하지만 윤석열은 티비를 보면서 지휘관들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진술했었고, 격려 차원이라거나 주장한 대로 병력철수 등의 지시를 위함이었다고는하나, 김용현의 진술로 김용현은 쏙 빠져나가고 각 지휘관이 하달받은 명령은 각 지휘관이 거짓말을하고 있거나 김용현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에 의해 하달되었으리라 의심케하는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책임이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를 의도하지는 않았고 지휘관들이 거짓진술로 몰아가려했던 것이겠지만요.

윤석열 측 변호인은 ‘그런 거 아니죠?’라며 가에드를 준 유도 심문만 했고, 다양한 재밌는 포인트가 많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들은 전부 위헌판단에 가까울 내용이었고 탄핵 심판 판결에 탄핵인용에 힘을 더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추인 측 질문들도 핵심을 잘 찌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얻어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윤석열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오늘 진술로 더욱 위헌성이 부각되고 증명된 것 같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간 듯 보이지만...

윤석열, 김용현 그들은 오늘 변론기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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