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1심서 무죄.. 누가 판결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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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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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람이 무려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었군요!!!! ㄷㄷㄷ
거기에 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까지...
오늘의 판결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판결이며 앞으로 나올 수많은 판결의 판례가 되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9260
http://kaccs.or.kr/subList/3200000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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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스스로 모른다고 확신을 했기에 모르는 사람인 것이 맞고 이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으나, 본인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믿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것인가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miragefire님의 댓글
이 논리면 앞으로 무식한 자가 눈먼 신념으로 저지른 일들은 무죄입니다....
왠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문명 말기의 무질서 속으로 한걸음씩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왠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문명 말기의 무질서 속으로 한걸음씩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JohnPark님의 댓글
정말 열불이 안나게 참으려 하다고 속에서 열화가 터지고 욕지거리가 자동으로 재생되네요..
별 그지같은 법꾸라지들.
별 그지같은 법꾸라지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