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한거 무죄나온데에 대한 댓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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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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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표 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기존에 저런 경우도 있었군요 -_-;
도대체 저건 뭘 기준으로 판결을 한거랍니까??
앞으로 사기쳐도 사기가 아니라고 굳게 믿으면 사기가 아닌건가요?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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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TKoma님의 댓글
[250-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인가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
레오니오S님의 댓글
그럼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군요 ㅎ 어이없는 판결에 역시 우리나라 판새들은 역시나 입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피고가 정말 믿고 그런건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어떻게 하는거죠?? 그럼 윤돼지가 기소 된 후에도 선거부정이 있어서 계엄을 했고 불법 아니다라고 믿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면...설마...허...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석열이가 계엄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면
계엄이 아닌게 되겠네요
딱 지금 쓰는 전략이네요
계엄이 아닌게 되겠네요
딱 지금 쓰는 전략이네요
Supersta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