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ruinnel

Lv.1 ruinnel (124.♡.117.8)

2025년 1월 24일 PM 08:14 · 수정됨(21:46)

조회 518 공감 0

https://damoang.net/free/2973601

이글 읽다가 문득든 뻘생각인데요....


허위사실은 사실이라 믿고 퍼트리면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지만 유죄.


그럼...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한채로... 굳게 믿고 퍼트리면...

허위사실 유포지만 내용은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퍼트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으면?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네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지 궁금해지네요 ㅋㅋㅋ

댓글 (4)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1.24 · 221.♡.34.113

    궁금하긴 한데 해보진 마세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 ruinnel

    ruinnel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1.24 · 124.♡.117.8

    간이 작아서 그런거 못해요 ㅎㅎㅎ
  • 이용약관

    이용약관 Lv.1

    25.01.24 · 114.♡.43.133

    그러므로 유죄 땅땅 엔딩 이겠죠?
  • 이안71 Lv.1

    25.01.24 · 122.♡.29.6

    판사의 성향과 피의자의 성향이 좌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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