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확대하고 기소권도 줘야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4 23:05
본문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자 등 말도 많지만 그보다는 공수처를 확대하고 기소권도 줘서 경쟁하게 만드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일범죄에 대한 기소중복만 못하게 하면 상호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1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공수처에 기소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범위가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 사법 관련자만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지요.
다만 현재로서는 그 범위가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 사법 관련자만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지요.
서울꼬북님의 댓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수처도 지금은 조직이 작고 힘이 약하니 저렇지만 나중에 검찰같이 되지 않을거란 법이 없죠. 집중된 권력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Bursar님의 댓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면, 유무죄를 살펴보는게 아닌, 없는 유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심혈(?)을 가지고 완성(?)해낸 수사를 스스로 불기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심혈(?)을 가지고 완성(?)해낸 수사를 스스로 불기소 할 수 없거든요.
바람의그림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