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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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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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읽어보면 저쪽애들이 절대 좋아할 내용이 아닌데 ㅋ
이걸 보고 왜 환호하는지 모르겠네요 골 때리게 ㅋㅋㅋ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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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트릴로님의 댓글
저것들 지능으로는 저렇게 긴 문장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것만 듣기에, 어차피 글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것만 듣기에, 어차피 글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검찰의 미래모습"을 먼저 만나보고 있습니다.
"수사 - 공소제기"의 역할 분리의 원리에 맞게 검찰은 기소만 하고 빠지는게 적당하다고 가르마를 타준 것이네요.
앞으로 공수처가 잘 유지되면, 거기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은 공소청( 검찰의 후속기관 )으로 보내야 할테니 말이죠.
공수처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번에 문제로 잡아 두었다 꼭 고쳐야 할 거 같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수를 쓰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법원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수사 - 공소제기"의 역할 분리의 원리에 맞게 검찰은 기소만 하고 빠지는게 적당하다고 가르마를 타준 것이네요.
앞으로 공수처가 잘 유지되면, 거기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은 공소청( 검찰의 후속기관 )으로 보내야 할테니 말이죠.
공수처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번에 문제로 잡아 두었다 꼭 고쳐야 할 거 같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수를 쓰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법원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 준 거 같습니다.
WonBin님의 댓글
검찰이 법원 말을 들을지..아니면 다른 수를 쓸지 모르겠네요.
다시 연장 신청해도 안받아 줄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 기소는 준비해야 할 것 같구요.
공수처에 재이첩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공수처가 그냥 거부하고 그대로 기소하라고 하면 될 것 같구요.
다시 연장 신청해도 안받아 줄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 기소는 준비해야 할 것 같구요.
공수처에 재이첩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공수처가 그냥 거부하고 그대로 기소하라고 하면 될 것 같구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저 기사내용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시작으로 ~고 밝혔다.
마침까지 이 중요한 긴 문장을
과연
2찍 노친네들이 읽고 이해하는 노친네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침까지 이 중요한 긴 문장을
과연
2찍 노친네들이 읽고 이해하는 노친네들이 얼마나 될까요??
Übermensc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