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변호사가 포고령이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참고한 것이냐고 물은걸로 게임은 끝났죠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12시 97.♡.96.239
작성일 2025.01.25 04:26
4,825 조회
179 추천

본문

김용현 상대로 살살살 가벼운 사실확인만으로 변죽만 올리면서 점차 핵심으로 가다가

"증인 그럼 포고령은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 맞습니까?"

했더니 ㅋㅋㅋㅋㅋㅋ

너무나도 자신있게

"네"

거기까지 듣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네요


전두환사건에서 내란죄가 본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바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입니다. 아 하하하핳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중동 멤버인 중앙일보 기사로도 있네요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 중앙일보



정순욱 이 사람 대체 누구세요??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179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42)
작성일 어제 04:34
대법원에서 내란죄라고 판결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12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12시 (97.♡.96.239)
작성일 어제 04:35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것도 아주 자신있게! 네!!

Ecrido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cridor (37.♡.92.177)
작성일 어제 04:44
장순욱 변호사이시죠.

12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12시 (97.♡.96.239)
작성일 어제 04:57
@Ecridor님에게 답글 아! 성이 장 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전 정 씨인줄 ㅎㅎㅎㅎ

장순욱 변호사님!
저 팬입니다

12시님의 댓글

작성자 12시 (97.♡.96.239)
작성일 어제 05:02
민주당 요원님들 보고 계시면
우리 장순욱 변호사님 특검팀장으로 추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요원님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싸이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싸이먼 (121.♡.135.230)
작성일 어제 08:15
상대방(용현이)의 혼을 빼놓는 질문들 몇개를 잽으로 던지다가..훅! 짧게 한방. 피고는 얼떨결에.. "네" 자백 받아냄..ㅎ 대단하세요.. 헌재 영상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어제 08:57
김용현은 지가 썼다고 거짓말한 것이고, 윤석열이 썼다는 증거 인것 같네요.. ^^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어제 17:50
덤앤더머 실사판이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