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쟁점 부정선거론 - 대법원은 기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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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4
작성일 2025.01.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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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 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각하되어 결론이 난것들입니다.


심지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스스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팩트체크도 했던 내용입니다.


계엄, 부정선거, 중국인설 등 모두...

"지 눈 지가 찌르고 자폭중"이고 생때쓰며

'여론조작'과 '또다른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 0010도 사전투표한다며 걱정말라고 했었네요. (그러면서 지 눈 지가 찌름) ㅎ

  20대 대선도 부정선거면 대통령 다시 뽑았어야죠.




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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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헌재에서 다루는 원론적인인것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어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대상이고 탄핵사유가 넘처 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내란의 당, 2찍들은 계속 '부정선거'로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또 다른 우동사리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것 조차도 터무니 1도 없는 근거라고 올린 글입니다.


출처를 기재해야해서  유튜브 주소를 적긴했지만 

내용에 대법원 부정선거 자료를 인용하려고 갖고온것인데

출처를 안적을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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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어제 03:57
사실 부정선거는 탄핵쟁점이 아니라서..
YTN은 하여간 악의적이네요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불법계엄 내란이 정당하기라도 한것처럼 타이틀을 만들어요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탄핵은 인용됩니다

반달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반달곰 (121.♡.159.83)
작성일 어제 06:13
@아찌님에게 답글 와이프가 YTN보고 있으면 저건 쓰레기니까 보지말라고 합니다.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우비 (118.♡.195.234)
작성일 어제 07:39
@아찌님에게 답글 YTN은 티비조선과 같습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어제 06:23
원론적인 겁니다.
부정선거 같아요~ 판사님이 밝혀 주세요~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케 저케 부정선거 입니다.... 식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공식절차로 검찰을 돌려도 되고,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해도 가능한데
부정선거 증거수집을 위해서 계엄을 때렸다?
집권세력이 이런 식이면, 스스로 무능함을 200% 인정하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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