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가 '내란'인지 '반란'인지가 중요하군요

알림

diynbetterlife 59.♡.103.12

2025.01.26 14:20

2,468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한다면 '축소'의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내란수괴보댜 군형법(반란죄) 처벌이 무겁다 : 내란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형법 상 반란죄(사형뿐).
민간인에게도 군형법 적용사례 있어.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의원, 김경호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혐의 적용해야" 주장.

1. 내란수괴보댜 군형법(반란죄) 처벌이 무겁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2. 민간인에게도 군형법 적용사례 있어.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군형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한겨레

3.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군형법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내란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내란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만발의 탄약과 수류탄 등을 실제로 꺼내 트럭으로 수송했다는 사실이 교통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비판 언론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한겨레

4. 박은정 의원, 김경호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혐의 적용해야" 주장.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월 10일 국회방송) | 한겨레

김경호 변호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