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을 깨야 하는거가 먼저 아닌가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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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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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이라도 독점이라면.. 좀 그럴거 같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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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현행 기소권 독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입니다.
기소권은 독점하게 하더라고 불기소를 못 하도록 막을 장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기소권은 독점하게 하더라고 불기소를 못 하도록 막을 장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렌더님의 댓글
불기소를 막더라도 엉터리로 기소해서 무죄를 유도할 수 있으니 기소독점을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니7님의 댓글의 댓글
@정소추님에게 답글
공수처가 다 가져가면... 이름만 바뀌는거 같은데요.
사람이 바뀌면서 기관도 달라지니
서로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기관도 달라지니
서로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소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