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TV [검찰 조직의 피해자가 된 정진웅 검사, 꼭 기억해야 한다.] 유영성 작가님 페북 펌
페이지 정보
![no_profile](https://cdn.damoang.net/data/member_image/na/naver_9487095d.gif?1729917807)
본문
<유영성작가님 페북 펌.>
정진웅 검사.
(공유가 많이 되고 있네요.ㅠ 그냥 밤늦게 별생각 없이 답답해서 쓴 글이라 맞춤법도 안 보고 한 번에 쓴 글이고 오류가 있을 것 같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시 봤습니다. 한두 군데 틀린 부분 수정했습니다. 공유는 그만해주세요. 친구 신청이 자꾸 들어와서 부담이 됩니다. 이러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68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광주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인물이다. 다들 알다시피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하다 한동훈으로부터 독직폭행 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한동훈의 유심 압수를 위해 한동훈을 만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며 한동훈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한동훈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직접 고소장을 썼다고 한다. 2020년 10월 27일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최종 상고기각 결정이 났다. 모두 증거불충분이었다. 한동훈이 제기한 상해와 관련해서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판결문에 있다. 그냥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한 게 분명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당시 법무부(박성재 장관)는 인권 뭐시기와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진웅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며칠 전인 25년 1월 21일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8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그마치 5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지만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정진웅 검사가 전화를 해와 울먹이며 그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랬겠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다들 앞에 나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로 도배가 된 뉴스들 때문에 뒤로 밀려나버린 이런 고통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정진웅 검사 같은 사람들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 뭔가 심대한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럴 틈도 주지 않고 한 명의 검사를 실세 검사가 힘으로 눌러버리고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게 만든다.
이분의 얼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 지금은 좌천이나 다름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힘의 논리로 부당한 처사를 일삼는 검찰 조직의 피해자가 된 정진웅 검사, 꼭 기억해야 한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