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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 :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못해…유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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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st
작성일 2025.01.30 00:55
1,435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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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특조위 가지고, 헌법질서 타령하던 양반 근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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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1.30 01:01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라는 생각 부터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헌법, 법률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뭐지? 싶어요.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ast
작성일 01.30 01:02
@webzero님에게 답글 문제는 헌법, 법률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왜곡합니다. 법비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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