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8인 체재로 탄핵심판 끝낼려나 보네요

디오96

2025.02.03 12:16

3,551

9인체제로 하면 시간 딜레이 될거 같으니

선례로 남길려고 마은혁 임명 재판 재개한거 같고

탄핵은 8인으로 종결 지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0명

댓글 9 / 1 페이지

Jedi

02.03 12:17

이게 최선이긴 합니다.
주문 : 8인 일치된 판결로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다.
기대합니다.

byuleeya

02.03 12:18

9인으로 갔을때 시간이 딜레이되는 이유는 뭐지요? 원래 계획대로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마은혁 임명을 인용해주고(또는 가처분까지 같이 인용) 바로 9인체제로 가더라도 특별히 더 늦어질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우주정거장

02.03 12:21

@byuleeya님에게 답글 상목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합니다.
어찌저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임명되면 윤석열이 이번엔 새로 재판관이 왔으니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우길거고요. 물론 이것저것 다 논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딜레이가 될 가능성은 있죠

Gesserit

02.03 12:22

@byuleeya님에게 답글 1명이 뒤늦게 임명되면 그 재판관이 재판 전체를 면밀하게 살필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증인 다시 부르고 그렇게 주장(윤측)할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재판 기록 보는데 약간이라도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죠.

byuleeya

02.03 12:34

@Gesserit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변론 갱신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감안하고 헌재측에서 선고 일정을 계획했을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선고자체를 딜레이 시켜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적인 탄핵 처리를 늦추는 효과가 생기지 않나 싶네요. 탄핵이 빨리 인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8인체제로는 일말의 불안이 있어서 9인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별나라왕자

02.03 12:19

심리중에 재판관 전원이 의견 합치가 된 상황이면 굳이 9인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전 박그네 탄핵도 8인체제에서 선고를 했었고..

다만 본 건은 내란관련이 워낙 중대함이 커서, 헌재도 제대로 갖추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